추미애 장관 "총장 건의는 장관 지시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8일)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8일) 대검찰청 메시지를 통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은 추미애 장관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자신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추미애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3일)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검사장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다수의 세 가지 공통 의견이 나왔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지난 6일 보고 받았지만, 장관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