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또 깎여 잔금도 못 낼 판" 반발..정부, 원상복구 가닥
집을 파는 게 과제가 된 정치권과는 달리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년 새 대출 한도가 두 번이나 깎이는 바람에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대출을 원래대로 해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광재 씨, 1년 전쯤 근처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광재/2019년 분양계약 :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2억원 정도 대출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난감하고 막막합니다.]
3억 원 정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년 사이 대출한도가 1억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씨가 분양 계약할 당시 수원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6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대책으로 10%포인트 감소했고, 최근 6.17 대책 때 또다시 줄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2계단 뛴 인천 서구 등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입니다.
전문가들도 대출한도는 분양 당시의 조건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원래대로 대출해주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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