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상 잇따라 공개..논란 뜨거운 '디지털 교도소'

'법원 믿을 수 없다'..교민 등 도움받아 범죄자 추적

[앵커]

명백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범죄자뿐 아니라 열 명의 판사들 신상까지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를 저희 취재진이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길 들어봤습니다. 운영자는 해외 교민을 비롯한 50여 명 정도가 자길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 : 5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로 해외에 계신 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그러면서 판사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판사 10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박 소장 : 감형 사유가 너무 말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건 재판 사고라고 보거든요.]

운영자는 성범죄자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소장 : 잡히는 거는 전혀 두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잡혀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멈추면 그게 저한테 더 큰 거라서…]

신상공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면서, 디지털교도소를 공격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소장 : 디도스 공격도 지금 4~5곳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외국 IP까지 다 차단했는데…]

아동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틀 만에 4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사법부도 공범이다'란 문장이 하루종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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