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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원우식 기자 입력 2020. 07. 0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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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金, 장관 취임후 靑유튜브에 영상 "청약 쉽게 할것" "임대사업 혜택"
2017년 8월 4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을 홍보하고 있다.

3년 전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8·2 대책(2017년) 관련 인터뷰 영상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①"다주택자 집 팔라"→되레 늘어

영상에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사는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고 경고했다. 결과는 정반대. 이듬해(2018년 말)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수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2채 이상 보유자' 비중은 0.2%포인트 줄었지만, 집으로 돈을 버는 '주택 임대 사업가'가 늘어난 것이다.

②"신혼부부 청약 쉽게"→"금수저 전용"

또 당시 김 장관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라고 말했지만, 20~30대 청년층에게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선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1.38점(84점 만점)까지 올랐다. 청약 가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간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운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를 전면 폐지해 젊은 층의 기회를 줄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은행 대출한도를 '집값의 60%'에서 0~40%로 낮췄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 월 731만원 이하'(3인 가구 기준)라는 소득 제한이 걸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 청년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③"임대사업 혜택"→혜택 소급박탈 거론

김 장관은 영상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란 비판이 나오자, 세제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혜택 축소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여당에선 거론된다.

이 영상에 이달 초부터 갑자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집값 그때로 돌려놔라" "이 영상이 반대로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부동산 스쿨인가요" "집값 올려줘서 감사드린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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