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박2일 심의..노사, 첫 수정안 제시 주목

7일 불발된 노사 수정안 제출 주목
경영계 일부서 동결안 반발 목소리
심의시일 고려하면 1차안은 나올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9일 양측이 첫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의결 마지노선인 15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수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한 차례 제출이 연기됐던 수정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지난 7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진전된 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은 불발됐다.

노동계는 1만원보다 소폭 하향된 안을,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영계 측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노동계도 "한 쪽에서 안을 먼저 내는 경우는 없다"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경영계 내부에선 수정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최소 동결 수준의 수정안을 내야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남은 시일을 고려할 때 노사가 이날 또다시 1차 수정안 제출을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1차 수정안이 제출되면 노사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간 각자의 사정을 들며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인 노사는 이날도 수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1박2일 회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참석자는 "수정안도 1차가 아닌, 2·3차 정도는 진행돼야 하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할 경우 밤을 새서라도 (회의) 차수를 변경해 0시부터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나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는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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