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의과정 여권과 공유하나.. 공개 안된 법무부 입장 올린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여권에 새어나간 증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뒤인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최 대표는 이 밑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는 사견을 달았다.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쯤 언론에 베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과 최 대표가 올린 글이 일치하지 않지만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최 대표가 올린 메시지가 더 강경하게 읽힌다. 사실이 맞다면 추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서 반대의 톤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은 이른바 ‘조국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다. 최 대표는 30분이 지나 이 글을 지웠다.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등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 없다”고 사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 나간 사실을 인정했고,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정리해 출입기자단에 공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