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정운영의 실패"

국민의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서 지적
다주택 고위공직자 행태도 비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다. 여기에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이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꼬았다.

청년은 집을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투기꾼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증세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힘겹게 살고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스물 한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변명할 시간에, 10년 걸릴 장기 대책과 함께 당장의 주택 수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