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부동산정책에 "풍선효과 냈다" 직격.."지대 상승분 환수해 기본소득 연결시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근절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갭 투자 차단을 위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부동산)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취득·보유·양도세 등의 부동산세로 최대한 환수해야한다"라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하되 그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라며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 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 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세 증세분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혜택'을 이야기하며 '기본소득(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대 상승 환수분을)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라며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만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국민 균등환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하므로 늘어날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없이 증세와 복지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며 국민 가처분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세금으로 지원받는 현금복지)이 OECD 평균 21.4의 1/6에 못 미치는 3.6%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억제,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라며 "기본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효과를 직접 증명해보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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