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성매매까지 시도..징역 1년 2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하루 사이 두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등 기타 범죄가 추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하루 사이 두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노래방 여러 곳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일부 사용했다.
길을 가던 여성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도우미와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고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 ☞ 이재명 "할일 산더미인데 숙제두고 떠난 형님 원망스럽다"
- ☞ 박원순 사망한 날 나올 뻔한 책 '박원순 죽이기'
- ☞ 박원순 장례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 근거는?
- ☞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합의하고 성관계" 혐의 부인
- ☞ 방치된 연구용시신 수천구, 쥐가 파먹고 쓰레기봉투에
- ☞ 류호정 "벌써부터 2차 가해…박원순 조문 않겠다"
- ☞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씨 체포
- ☞ 신현준 "큰 충격…나 역시 힘들었지만 밝히지 않겠다"
- ☞ "나는 페미니스트" 박원순 시장, 어쩌다 성추행 의혹에…
- ☞ 가방에 물통 하나 남기고…긴박했던 7시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자가격리 어기고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에 벌금 300만원
- 검찰, 자가격리 어겼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구형
- 술집·사우나 다니고, 마약까지..'통제 안 되는' 자가격리
- "전신 중화상 입은 하연이 도와주세요"…티몬 소셜기부 캠페인 | 연합뉴스
- '뉴진스님' 윤성호 "대만서 아이돌 대접…출가는 부모님께 여쭤봐야" | 연합뉴스
- '눈물의 여왕' 변호사 백현우도 피하지 못한 사기…속는 이유는? | 연합뉴스
- '200조 빚' 한전,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 연합뉴스
- 암투병 영국 왕세자빈, 결혼 13주년 맞아 미공개 웨딩사진 공개 | 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당장 金 더 안사는 이유는(종합) | 연합뉴스
- 순진한 동창 협박해 2억원 뜯어낸 20대…피해자 모친은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