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유 소나무 사들이고 하청 따내..법원 "뇌물 맞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유한 소나무를 사들이고 공사 하도급 기회를 얻은 업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전남 장흥군 모처에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장흥군청 공무원 B씨 소유의 소나무 102주를 1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담당 공무원이 소유한 소나무를 사들이고 공사 하도급 기회를 얻은 업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전남 장흥군 모처에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장흥군청 공무원 B씨 소유의 소나무 102주를 1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군청 제방 정비사업 발주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공사를 담당한 토목건설회사에 A씨 업체가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는 원래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나무를 사들였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관여한 점과 소나무를 대량 구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B씨의 것을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 거래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B씨는 낙찰자인 토목건설사에 A씨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탁했다. 토목건설사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A씨의 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장기간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했고 토지 주인으로부터 토지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다"며 "이처럼 하도급 및 소나무 매매 계약 경위를 볼 때 A씨가 B씨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 ☞ 예능 촬영하다 산불 낸 '삼시세끼 어촌편' 종영
- ☞ 아내 카드한도 줄인게 월 6천만원…유명배우 "돈 바닥나"
- ☞ "군대ㆍ대학 하나는 가짜" 하태경 주장에 박지원은…
- ☞ "00씨는 다리가 참 이쁘네" 성희롱에 우는 비서들
- ☞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 폭행당한 버스기사 결국 숨져
- ☞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전체 공격한다
- ☞ 분당서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는 전남서 '음독'
- ☞ 안철수 "박원순 조문 안 해"...김종인도 일정 없어
- ☞ 민주, 박원순 고소인 신상털기에 "즉각 중단돼야"
- ☞ 주한미군사령관도 셀카 찍었던 고 백선엽 장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짜 추락영상 200만뷰…이란 대통령 사고 허위정보 SNS 확산(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연합뉴스
- 헬기 추락 잔혹사…항공 사고로 숨진 세계 지도자들(종합)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서울대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성범죄…40대 남성 구속 | 연합뉴스
- 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