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면보고 거절' 보도에 발끈 "멋대로 단정짓지 말라"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측근을 통해 대부분의 정책보고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멋대로 단정짓고 비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과장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아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담당 과장의 나홀로 대면보고로 바로 결재할 경우 실수하거나 잘못 결정될 위험이 있어 대체로 토론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고 적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추 장관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아 법무부 간부들이 대부분의 보고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한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간부가 장관실에 보고하겠다는 요청을 올리면 대부분 거절당하고, 일선 과장의 장관실 출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출입 금지’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보도에 대해 “실·국·본부장이 과장에게만 보고를 시키지 말고 담당업무나 현안을 다 파악하도록 하며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당부했다. 다양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실·국·본부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 제가 직접 경청한다”고 했다.

이규진 정책보좌관은 2009년 1월 추 장관의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고, 2011년 4월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뒤 지난 2월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임용됐다. 장관 지시를 연구·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업무를 맡았다.

머니투데이는 ‘검·언 유착’ 수사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이 벌인 ‘물밑 협상’을 추 장관이 몰랐던 것도 이 같은 보고체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포함한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1시간 40분만에 건의안을 거절했다. 대검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수사’를 통보했다.

사실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의 ‘물밑 협상’이 내놓은 대안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검과의 협상이 추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전폭 수용했고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대검 요청을 받고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