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여당과의 입법전쟁 선포

부동산 및 윤미향·인국공·최숙현·n번방 사태해결 위한 입법 예고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을 통한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전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취하고 있는 행태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4개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선정,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선정한 4개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명명된 청년일자리 공정채용을 비롯해 ‘윤미향 사태’와 연관된 제도적 보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 통합당이 주장해온 국회 정상화 방안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통칭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고(故) 최숙현 선수와 ‘n번방’ 사태로 조명되고 있는 사회의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관련법들, 통합당이 추구하는 대북관계 및 방향성 전환을 위한 개정안들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견제 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사망 등의 결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와 관련해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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