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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헌 후 가장 늦은 개원' 불명예

박순봉·김상범 기자 입력 2020.07.12. 20:46 수정 2020.07.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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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극단적 갈등 탓..민주당 15일 개원식 예정
청문회·박원순·부동산법 등 충돌 예상..향후 협상도 불투명

[경향신문]

21대 국회가 12일로 역대 지각 개원식 기록을 깼다. 시작부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다. 지난 6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부동산 입법,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등 여야 간 충돌 변수만 쌓여 있어 국회 협치는 난망한 상태다.

21대 국회는 이날까지 개원식을 못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란 오명을 갖게 됐다. 여태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 때였던 2008년 7월11일이다. 이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극단까지 대립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에 ‘독식 프레임’을 씌우겠다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향후 협상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 측에서 의사일정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원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관한 (여당의) 제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서로에게 협상 과정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에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개원식을 열고 대통령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간 좁힐 수 없는 입장차를 보이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건에 대해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사실 불성립에 대해) 내용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여권이 힘을 싣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입법도 통합당은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을 강조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박순봉·김상범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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