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종료 이후 마스크 가격, 오를까 내릴까?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0. 7.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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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창궐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잠재우는데 이바지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을 끝으로 시행 넉달여만에 종료됐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 국민에게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공급하던 시스템 대신 12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평소 500~600원 하던 KF94 마스크 가격이 4천~5천원으로 폭등하자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시행 초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면서 1인당 1주일에 1장으로 통제하고 약국마다 마스크 구매행렬이 이어지자 '사회주의 나라냐?'는 '마스크 사회주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고 중복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이 작동하면서 마스크 사정은 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국내 KF등급 마스크 생산량은 1년에 1억장 이었지만 현재는 1주일에 1억장을 만들어 낼 정도로 생산능력이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세도 수그러들면서 마스크 수요까지 감소했다.

공적 마스크의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다 보니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마스크'의 가격도 하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94 마스크의 오프라인 평균가격이 이달 첫째 주 1694원으로 조사돼,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가까워졌고 일부 마스크는 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고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공적 마스크 종료 이후 사재기, 폭리 등으로 가격 오를까 우려도

하지만 공적 마스크 종료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남아 있다.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 마스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미리 미리 대량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가 번지기도 했다.

이들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 마스크 업체 맘대로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는 "제2차 유행이 올 경우 마스크 가격이 올해 3월처럼 오를 수 있다"며 "특히 마스크 수출이 풀리면 국내 공급량이 줄어들어 품귀현상이 또 빚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적 마스크 끝나기 전에 50장 사뒀다'며 안심하는 네티즌들의 글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적 제도 끝나도 마스크 수량 충분할 것" 낙관론도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공적 제도가 끝나도 현재 마스크 공급량이 남아 도는만큼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품귀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 A씨는 "마스크 재고가 많아서 공적 제도를 끝내도 괜찮다"며 "지금은 생산량도 많고 수출물량도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사도 가격이 싸다"며 공적 제도가 끝나도 괜찮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 역시 "지금은 마스크 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국내 마스크 공급 상황은 건재한만큼 공적 제도를 끝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점상을 하는 C씨는 공적 제도 종료를 찬성하면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오면 다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모자라면 오히려 더 많이 사고싶은 심리가 있다"며 "상황이 온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적 제도를 끝냈지만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유지할 방침이다. 생산량과 판매량, 판매처 등을 주시하면서 다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오면 곧바로 공적 제도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마스크 생산업체 역시 공적 제도를 끝내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웰킵스 박종한 대표는 최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마스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납품이 중단되면 판로를 찾지 못한 마스크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

편의점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외 수출이 많아지면 국내 공급이 줄어 가격 폭등이나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현재 떠돌고 있는 몇천만장, 몇억장 씩의 수출 주문은 허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외 바이어 한명이 국내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다 보니 실제 주문량보다 몇배씩이나 수출 주문량이 뻥튀기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산 마스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한국산 마스크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라는게 박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수출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한 공적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일부 마스크는 가격을 내려 물건을 내놓고 있다"고 말한 뒤 "이번달 안에는 1장에 1천원 밑으로 떨어지는 마스크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2차 유행 오면 공적 제도 부활해야… 개선도 필요

박 대표는 그간의 공적 마스크 제도에 대해 "B학점 정도지만 잘했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공적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마스크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행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정부(조달청)가 생산업체로부터 1장에 900원에 사들여 유통업체(백제약품, 지오영)에 200원의 마진을 보장하고, 약국은 1500원에 팔게 해 400원의 마진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에게 떨어지는 몫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 제도로 정부가 폭리를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박 대표는 그러나 "다음에 공적 제도를 한다면 정부 매입가를 낮추고 유통 및 판매 마진도 낮춰 전체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1천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매입 단가를 높여 잡은 것은 환경과 조건이 천차만별인 마스크 생산업체 전체를 공적 제도에 포함시켜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었는데, 이제는 각 업체별로 생산여건이 안정화된만큼 매입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00~750원에 매입하고 유통마진을 50원 정도에 맞추고 약국 판매 마진도 200원 정도로 낮추면 충분히 1천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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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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