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국판 뉴딜 160조..과거 산업단지에 스마트 얹어 눈속임"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하라..생각하는 정부, 그렇게 어렵나"
"임기 2년 남았는데 5년치 혈세 풀어 생색, 염치도 없어"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 정부는 전 세계가 혈안이 된 디지털 혁신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발표를 했다. 5년간 160조 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다. 그런데 돈을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데이터댐, 인공지능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등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거창한 발표 면면을 살펴보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정작 코로나19로 더욱 절실해진, 그러나 시범 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 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 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며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데 정부는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보라. 생각하는 정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