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韓과 협력' 삭제..'독도는 일본땅' 16년째 억지주장

정욱,박만원 입력 2020. 7. 14. 17:24 수정 2020. 7.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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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위백서 내용 파장
아세안보다 뒤에 한국 기술
작년에 이어 또다시 홀대
지소미아 주요과제로 올려
"핵무기로 일본 공격 능력"
북한 미사일 위협 첫 언급
정부, 日공사·무관 초치 항의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16년째 이어간 일본 정부가 매년 포함돼 왔던 '한국과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수출 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드러나 주목을 받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 해당)를 열고 올해 자국 영토에 독도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에선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에서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홋카이도 북쪽 4개 섬을 말한다.

이날 우리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국방무관을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일본 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발표한 이번 방위백서는 주변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소개하면서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을 소개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로 기술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네 번째로 낮춰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올해 백서에선 한국과 협력을 강조한 내용이 삭제됐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폭넓은 분야의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란 표현은 "방위당국 간 과제가 한일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로 바뀌었다.

방위백서에서는 '방위당국 간 과제'의 예로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한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보류(2018년 10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논란(2018년 12월), 지소미아 갈등(2019년) 등을 꼽았다. 이어 "방위성과 자위대에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문구들은 '일한 방위당국 사이 과제'로 수위를 낮췄다. 또 개별 안건에 대한 설명도 발생 상황 정리 수준에 그쳤다. 이번 방위백서에선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매년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능력에 대해선 현실적 위협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올해 백서에선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새롭게 담겼다. '소형화, 탄두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2018년)이나 '소형화, 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019년)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구체적인 미사일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도 추가됐다. 가령 "획득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미 실전 배치된 노동, 스커드와 함께 북극성, 북극성2 등에 대해서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식이다.

이들 미사일은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자국 입장에서 위기가 고조됐다는 것이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시험발사 중인 신형 전술무기는 발사 징후 파악이 어렵고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공격 방식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주변국 입장에서 정보 수집 및 경계, 요격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자국에 대한 명백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공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이지스어쇼어 도입이 백지화된 이후 일본 정치권과 정부에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는 군사력 보유 등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9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야 다케시 직전 방위상도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며 "(일본 정부 구상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긴장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공격'이란 단어를 빼는 대신 '자위 반격' '스탠드오프' 등의 단어를 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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