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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한국과 협력' 빼고 16년째 독도 도발

윤설영 기자 입력 2020. 07. 14. 21:30 수정 2020. 07.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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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이란 문구를 지웠습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한층 수위를 높여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가졌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4일) 각의에서 채택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한국은 방위협력국 중 4번째로 소개됐습니다.

2018년까진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지난해부터는 인도, 동남아 국가보다도 뒤에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진행한다"는 표현도 삭제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중단이나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 등 잇따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없던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 북한 "신형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사일 요격태세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건 현재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 논의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집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인데,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일본은 또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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