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철회.. 100만 유학생들 안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도서관 앞의 모습. 캠브리지=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던 새 이민 정책을 전격 철회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조준했던 비자제한 조치가 취소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온 109만5000여명(2019년 미 국제교육협회 기준) 미 대학 유학생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제기한 비자제한 조치 철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과 체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정책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미 대학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쫓겨나거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이처럼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