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몰카' 치우라고 예고해주는 친절한 교육부"

김승환 입력 2020. 7. 15. 14:45 수정 2020. 7.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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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긴급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게재한 홍보 포스터를 보고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이다.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현직 교사의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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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긴급점검 '예고'.. 교육부 홍보에 비판 쏟아져
지난 6월 20일 대구 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내 화장실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선생들 알아서 치우라고?’

‘미리미리 카메라 치우라고 예고해주는 친절한 교육부’

이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긴급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게재한 홍보 포스터를 보고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이다.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현직 교사의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교육부 측 홍보를 언급하면서 “야 이 멍청이들아 ‘긴급점검’을 ‘예고’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라고 적었다. 전수조사 시행 전부터 관련 홍보를 시작해 실제 범죄자들에게 교내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를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6일부터 관할 학교 대상으로 교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긴급점검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경남 지역에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대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불시에 조사하는 방안을 향후 교육청과 협조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여성학자 권김현영 씨 페이스북 캡처
교육계 내에서는 이같은 전수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긴급점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수준에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탐지장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되거나, 육안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제대로 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관할인 김해, 창녕에서 현직교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한 경남도교육청은 사건 이후 관할 학교 976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절반 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8년부터 연 2회 탐지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간 적발된 경우도 없었다.
‘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 점검 실시’ 포스터. 교육부 제공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구체적인 긴급점검 실행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방식과 함께 공공화장실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 중인 80명 수준 서울 안심보안관이 학교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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