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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