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상조 "한국판 뉴딜은 혁신적 포용국가 시즌 투..새로운 사회계약"

- 한국판 뉴딜, 소득주도 혁신 성장의 핵심
- 최저임금 실망스럽겠지만 다른 보완으로 사회 안정성 키워갈 계획
- 뉴딜은 새로운 사회계약, 정부 예산사업으로만 되는건 아냐
- 고용보험 확대적용, 예산사업 만이 아닌, 법제도와 관행으로 되는 것
- 이명박 ‘녹색성쟁’ 은 성장 방점, ‘그린 뉴딜’ 은 지속가능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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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 김경래 : 한국판 뉴딜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하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사실 좀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잘하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진짜 우리나라 100년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인 것인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렵습니다. 뉴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00년 다 되어 가는 그때의 그 워딩을 지금 대한민국에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사실 정책을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은 한 세기 전에 대공황기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TVA사업이라든지 후버댐.

▷ 김경래 : 댐 짓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 김상조 : SOC 사업으로 뉴딜을 기억하시지만 사실 뉴딜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에 있었던 낡은 과거의 경제 사회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걸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는 사회의 계약을 제안 한 것이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갖고 왔던 한국의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팬데믹 위기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점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고 하는 제안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것이다.

▷ 김경래 : 제안.

▶ 김상조 : 그런 의미로 뉴딜을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 단어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쓸까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질문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팬데믹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기조를 더 강화하자는 뜻인데 그래서 혁신적 포용 국가 시즌2라고 표현할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한국판 뉴딜,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꾸자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국민께 제안하고 정부가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래 : 정부가 이런 거 발표하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언론에서는 주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섭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언론의 역할이니까 섭섭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박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제안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라고 치면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그리고 IT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냥 계속 잘하겠다는 얘기 이외에 더 뭐가 있느냐? 새로운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아니에요?

▶ 김상조 :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니까 새로운 계약이죠. 그러면 뭐가 새로운 거냐?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사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케인스이지 않습니까? 케인스가 쓴 일반이론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가, 석학이 이야기한 이론도 200년 전에 어느 이름 모를 경제학자가 이미 다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 환경 속에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강조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고 하는 선택의 문제지,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디지털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야 되는 그린 그리고 이런 변화에 우리 사회의 어떤 튼튼한 방어막이 되어야 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자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다해왔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 시즌2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점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고자 했던 것, 해야만 하는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아까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조는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1.5% 인상이 됐잖아요. 역대 최저예요. 보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이런 기조들은 이제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 김상조 :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셨죠. 아침에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물론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참 많이 올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할 거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소득주도성장,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말씀드릴 때도 그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특히 그중에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정책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거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김경래 : 뒤에 여쭤볼 얘기지만 사회 안전망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고용보험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 지금 추진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수고용직까지만 들어가 있고 영세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 김상조 : 그 질문지를 어젯밤에 받아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3월 19일 그러니까 1차 비상경제회의부터 7월 14일 7차까지 7번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부처들이 그걸 구체화하는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국민께 전달이 심지어는 김경래 기자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을 했는데 뭐냐 하면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법 개정이 됐고요. 우리 정부까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전속성이 강한 어떤 특고부터 해서 한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 바로 자영업자,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계획은 이미 시작된 거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 김경래 : 이번에 발표할 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포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느낌으로 포장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 김상조 : 이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뉴딜은 새로운 사회계약이고요. 그것은 정부의 예산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전에 루즈벨트의 뉴딜도 Relief, Recovery, Reform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핵심은 그 사회 경제 제도를 바꾸는 개혁에 있습니다. 그 개혁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요. 법과 그리고 우리의 관행을 바꾸는 것인데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초반기에 예산 사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많은 법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따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저도 자세히 안 봤나봐요.

▶ 김상조 :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큰 축으로 나눠보면 사회 안전망도 있지만. 하나씩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디지털 뉴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민간이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런 것도 다 민간에서 주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국고를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이 부분은.

▶ 김상조 : 그래서 사실 한국판 뉴딜이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간 부분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야 되느냐고 말씀하실 텐데요. 작년 말에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AI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을 한국판 뉴딜에 담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은 민간 부분이 더 잘할 겁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은 그것의 마중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만드는 몇 개의 큰 기업들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로 잘합니다. 하지만 그 큰 기업들만으로 데이터 경제, AI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있어야지만 그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바로 작년 말에 했던 AI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게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마중물로서 정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담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법과 제도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데이터3법이 통과가 됐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완입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이 사실은 한국판 뉴딜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세세하게 담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마중물이라고도 하셨고 생태계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중물을 어디다가 처음에 투입을 하는 건지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국민들이 잡혀야 되잖아요.

▶ 김상조 :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도 담았지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주워넣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 군데다가 모아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 부문이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미국의 대기업들은 그걸 혼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게 마중물이고요. 그 데이터 라벨링을 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도 10만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을 데이터 댐이라고 시그니처 사업 속에 포함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겠다.

▶ 김상조 :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면 작은 기업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데이터 라벨링 이런 일에서 일자리들을 창출하겠다. 그런데 일자리만으로 보면 190만 개, 2025년까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라벨링 이런 게 사실은 제가 해본 일은 아니지만 단순 작업이 아니냐? 이게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키울 만한 일인 것이냐? 190만 개 일자리라는 게 역시 또 알바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냐?

▶ 김상조 :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말 데이터 라벨링 작업만 평생 하면서 살아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라벨링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것을 어떤 조직 내에서 하다보면 이게 전체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다보면 거기서부터 얻는 경험을 가지고 이게 어떤 분야에 더 활용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의 확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 밸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케인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질 질서를 예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이기도 하지만 진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히려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상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뭐냐 하면 기후 변화의 대책이 사실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공허하다, 좀. 그린 사업을 계속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뭔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획기적인 말하자면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없애겠다, 이런 것 정도는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김상조 :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아까 일자리 부문에 관해서는 190만 개라는 일자리 숫자를 내는 것이 공허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몇 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는 그 숫자가 없으면 없는 것도 공허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분야는 우리가 앞서가는 분야입니다. 반면에 그린 분야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밋밋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말에 그것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 김상조 :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은 것인데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일을 이번에 그 숫자를 담지 않았다고 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섭섭한 비판인 거고요.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린 분야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추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량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 김경래 : 이름에서 오는 어떤 오해일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하고 그린 뉴딜은 뭐가 다른 겁니까?

▶ 김상조 :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 김경래 : 괜찮아요.

▶ 김상조 : 녹색성장은 성장에 강조점이 더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또는 이미 그린 뉴딜, 사실 그린 뉴딜도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하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성장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자료에도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그런 가치 지향성은 분명히 담았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건 하나 실장님에게 정리를 받고 싶네요.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서는 이번에 빠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보도에서는 사실상 원격 의료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비대면 이야기가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 그러니까 굳이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고요. 이 자료에는 스마트 진료, 의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질문을 하시는 속에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리, 그러니까 의료의 영리화 또는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 김경래 : 양극화 문제도 있고 대형 병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정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를 영리화하고 양극화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이미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뉘앙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킬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전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새로운 발전하는 기술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할 거고요. 그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겁니다.

▷ 김경래 : 어제 저희 최배근 교수 아시잖아요?

▶ 김상조 :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 김경래 : 최배근 교수님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한말씀하셨는데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주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 김상조 : 최배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고요.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상조 : 그러니까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입니다.

▷ 김경래 : 나중에 최배근 교수 오면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김상조 :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하나만 여쭤보고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린벨트 문제요. 이건 첨예한 문제니까.

▶ 김상조 :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새로운 워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니,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워낙.

▶ 김상조 : 당연합니다. 수십 년 된 문제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 김경래 : 설득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 김상조 : 그러니까 꼭 그렇게 워딩을 정리하셔야지 그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앵커의 역할이신가요?

▷ 김경래 : 아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앙정부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설득해간다.

▶ 김상조 :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그러니까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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