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배영경 2020. 7.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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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수전 숄티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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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감독 강화…"방문조사 실시" (CG) [연합뉴스TV 제공]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수전 숄티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데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인권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보여준 자유·인권 발전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규제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브리핑 하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으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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