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실형구형..檢 "반성 안해"

검찰, 단기2년·장기3년 구형.."동급생들 피땀 물거품 만들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 대가 따른다는 것 보여달라"

숙명여자고등학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해 근본적 불신이 확산되고 입시정책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서 중위권에서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년 6개월간 5차례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피고인들은 범행의 수혜자"라며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해한다"며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이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아버지 현씨에겐 지난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쌍둥이 자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