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文대통령에 "대북 인권활동 공격 말라"..정부 "대화로 北인권 증진"

美 '북한자유연합', 文대통령에 서한 보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허가 취소 우려
통일부 "北주민 알권리 보장, 긴장 유발하면 안 돼"

미국 북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 주민 알권리 보장은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7일(현지 시각) 수전 숄티 대표가 이끄는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인권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보여준 자유·인권 발전을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위협적인 모습"이라면서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