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오거돈 땐 뭐하다가? "매뉴얼 없다"는 여가부

공공기관장 매뉴얼에 지자체장은 포함 안 돼
현장점검 시일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추가 피해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미투 의혹이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에 대한 별도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혹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질 당시인 2018년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 유관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지자체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장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보다 더 센 권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지자체장의 성범죄는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는 실정이다.

안 전 지사·오 전 시장·박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동안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가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 국장은 이날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2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성범죄 방지 조치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 점검을 시행 중이고 현장 점검은 전문가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시일을 명시하지 않아 그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가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집권 여당 뒤에 숨은 비겁한 여성가족부 해체를 건의한다"며 "거대 여당 소속 정치인이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성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폭로가 나왔을 당시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

여가부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일 이후 닷새만인 14일에야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차후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가부는 "2018년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