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싼집 사는 게 죄냐, 부동산 규제 집값보단 실거주 따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집값과 보유주택 숫자 등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중점을 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17일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기득권자들 반발해도 필요한 정책은 꼭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집값과 보유주택 숫자 등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중점을 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17일 의견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되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 경우,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갖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봤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며 "관료들 이해관계가 물려있는데다,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인데,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 연락두절 직전 텔레그램 지지자 모임방 접속
- 벼랑 끝 회생한 이재명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다, 이젠 경제 최우선"
- 숙명여고 쌍둥이, 검사 실형 구형에 "정의가 뭔가요" 반발
- 소녀들 떨게 한 '납치 결혼' 없앤다
- '박원순 팔짱' 진혜원 검사, SNS에 "무료 광고 감사"
- 마스크 안쓰고 해열제 먹으며 여행..서울 확진자에 제주 초비상
- '동학개미' 투자 끊길라.. 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라"
- '집값 발언' 진성준 "정부 대책 소용없다는 게 아냐" 해명
-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배준환 얼굴 공개
- 박원순에 '성추행 의혹' 보고한 젠더특보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