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서울시 "주거용적률 풀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소관 지자체인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고, 시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서울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단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스템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린벨트 훼손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거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