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의당, 다음주 추미애 탄핵 소추안 발의..20~21일 유력

탄핵 소추안폐기 방지 위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앞두고 할듯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다음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

17일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다음주 초 국민의당과 협의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언제든 발의할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72시간 내에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양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예정돼 있던 수순이다. 이미 지난 3일 양당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을 다음주 초로 잡은 것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고 72시간 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면 자동폐기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당은 오는 20~2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되는 날을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 열리지 않아 탄핵 소추안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21대 첫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 소추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지만 탄핵 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 제8조의 수사 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본회의는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추 장관과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등을 강경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