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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인권위 조사 응할 계획 없어..형사사건 진행 중"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입력 2020.07.18. 13:18 수정 2020.07.18. 13:2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8일 <뉴스1> 에 "현재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 진정 조사 등 형사절차 이외의 향후 계획은 대책위에서 함께 논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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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8일 <뉴스1>에 "현재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 진정 조사 등 형사절차 이외의 향후 계획은 대책위에서 함께 논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다른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조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징계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어서 인권위법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할 가능성은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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