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거래 자체 규제 옳지 않아"

김달중 기자 2020. 7.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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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투기·투자용으로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고 폭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 차등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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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체 규제보다 자유 허용하고 불로소득 최소화가 정답"
"고가 누진보다 실거주 여부가 중심..지방 매물 대량으로 나와 폭락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투기·투자용으로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세 조정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 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라는 세 단계에서 세금 부과가 이뤄지고, 결국 세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벌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차제를 규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것은, 결국 필수품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산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고가에 대해 누진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보다는 다주택자를 더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짜리 집 세 채와 3억짜리 집 한 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가격보다는 숫자, 즉 비거주 다주택을 더 심하게 징벌 징세를 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더 중과세해야 하며 고액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그다음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일 경우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것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의 집은 안 팔고 지방에는 매물이 대량으로 나와 지방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그래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실거주용 1가구를 거래액 기준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하려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가구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지금 단계에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 향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반영토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매각 방침과 관련해 "주식은 금지하면서 부동산은 왜 금지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법률로 금지하자고 주장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정책과의 연관성이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큰 만큼 반드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고 폭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 차등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을 선호해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차이를 억지로 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집값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다"며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늘리고 실제 거주용 이외에 투기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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