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들 쓰레기 봉투 '다운사이징'..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목적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곳곳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가 사라지고 있다. 대전과 충북 청주, 경기 고양·광명·김포시, 충남 세종, 전북 익산 등의 지방정부들이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 ‘다운사이징’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친노동 정책은 무선인식장치 종량기(RFID)를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친환경정책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세종시는 7월 말부터 100ℓ 크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세종 지역에서 대형쓰레기를 버릴 때는 50ℓ 봉투에 나누거나 폐기물스티커를 붙인 뒤 버려야 한다. 이번 조처는 쓰레기 무게를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100ℓ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너무 무거워 환경미화원이 이를 옮기다 다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00ℓ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거나 테이프를 붙여 담으면 무게가 30∼40㎏까지 나간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100ℓ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장 배출 쓰레기에만 해당하고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신체사고 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1465명) 중 15%(219명)가 삐거나 근골격 질환을 앓았다.

쓰레기봉투 줄이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앞서 대전, 청주, 경기 고양·광명·김포시, 전북 익산 등 지방정부들도 100ℓ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75ℓ 봉투를 도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00ℓ 종량제 봉투를 75ℓ로 바꾸기 위한 관내 기초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서울 관악구는 지난 1월 100ℓ짜리 봉투를 없앤 데 이어 쓰레기를 50ℓ 이상 배출할 때 리터당 0.25㎏으로 무게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대신 50ℓ 봉투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세종시 홍보물. 세종시 제공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지방정부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이날 2022년까지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대신해 무선인식장치 종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3개 아파트 단지 3만6496가구 대상으로 643대의 무선인식장치 종량기를 설치했고,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에는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춘천 지역 공동주택 7만503가구 중 65% 세대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무인인식장치 종량기를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선인식장치 종량기는 전자저울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재,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장치다. 2017년 무선인식장치 종량기를 설치한 한 공동주택의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경기 부천시가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약 24.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오수 문제를 겪던 제주시도 읍·면 지역 500여 곳에 무선인식장치 종량기를 설치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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