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두관 "개헌 통해 지방분권,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종부세 6% 내는 사람 실제 20명, 세분화해서 종부세율 더 높여야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부동산 시장에 나쁜 메시지 주고 있어
-전쟁중에 장수 바꾸지 않아, 김현미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추미애 금부분리, 핵심 잘 지적했어, 국무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 국민요구 있다면, 박원순 시장 관련해 당 차원 철저한 조사 필요해
-시장 집무실 침대 논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
-개헌 통해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선진민주주의 도입해야
-개헌 시기는 여야 합의사항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부동산 문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벨트 등등 해서 불협화음도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 있는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지금 정부권 현안들 많이 있죠, 검언유착 관련된 것도 있고 공수처 출범 문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개헌 문제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김경래 : 부동산 문제부터 하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진성준 의원이 TV에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집값 못 잡는다, 이래봤자. 이게 여당의 속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규제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해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성준 의원이 해명을 했거든요.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에 고양시에 있는 창릉신도시 3기 신도시를 반대할 때도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났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서 진성준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인데 이게 또 집값 부동산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하는데 보수 언론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에 빌미를 잡았다고 해서 공격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이 정책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두관 : 그렇게 오해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약속을 믿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7월 10일에 내놓은 대책은 종부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자, 이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과표구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 김두관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가격 폭등 핵심은 불로소득이고요. 사두면 돈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세웠는데 과표구간이 지난번에 종부세 12억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과표구간이 너무 넓어서 투기수요가 거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은 과표를 더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높여야 투기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펴보니까 소수 작전 세력이 움직이는 집값이 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급하고 매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다 이것을 잡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 한편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세며 거래세 동시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것도 과표구간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더 강력하게 세금 정책을 써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 김두관 : 예, 종부세 6%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2018년 200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며칠 전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보도자료 거기를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표가 93억 이상인데 종부세 6%를 내는 사람이 실제 실거래는 130억 정도 이상 되는 집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2억에서 50억 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몰려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더 높여야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문제일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지금 정부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오히려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월세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가 반전세, 월세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서울 강남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보수 언론에서 대문짝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일반적인 형태로 보아서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이 폭등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전월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서럽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 됐든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당연히 집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교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 일단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금융에 도움을 준다든지 어쨌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조세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최근에 공급 문제,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김 의원님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정세균 총리는 어제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주요 대선주자들께서 많이 발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고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하고 녹지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서울만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일단 균형 정책,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가 아직 분양 전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해봐야 4년 후에는 입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은 공급 확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김두관 : 공급은 필요하니까 꾸준하게 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의 룰을 정할 때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래 : 그 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두관 : 예,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00%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느냐 하면 낡고 좁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기본적인 수요가 많이 있고 지방은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끊임없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공권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해소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쪽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통합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 김두관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라서 당정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김현미 장관께서 어쨌든 지금 3년 정도 하면서 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지금은 해임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 김두관 : 예.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특히 금융하고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금부분리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데 약간 의아하기도 해요. 법무부 장관이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 김두관 : 추미애 장관이 핵심을 잘 지적하셨고요.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올리는 경제인데 투기로 해서 쉽게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오고 제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경쟁이 하락을 하고 또 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에 올인하게 돼서 빚을 얹어서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펀드 금융이 부동산 투자 길을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하려는 핵심은 금융하고 부동산 투자는 금융의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배반한 일이고 금융업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사모펀드까지 강남 아파트를 매집을 했거든요. 특정 회사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로 강남 아파트 46대를 매집을 했고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다른 비판을 가하는 분들의 논리는 법무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러는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임과 동시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견해를 낼 수 있죠. 다만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으면 논리가 합당할 텐데 SNS로 말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맥을 잘 짚었다고 보고 있고요. 국무위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연결했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다. 영장도 쇼에 불과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두관 : 경찰에서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 시장님에 대해서는 한치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박 시장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해야 할 역할은 경찰이 하고 우리 당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하고 서울시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두관 : 당연히 국민들께서 요구하면 우리 당에서도 물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면 상세하게 규명을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당 차원의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두관 의원께서 이 사건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이런 성폭력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무실 침대를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두관 : 진중권 교수께서 침대를 압수수색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진중권 교수께서 제 페이스북을 안 보고 쓴 것 같아요. 무슨 침대를 없애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본적으로 지자체장들이 사실 소통령처럼 되어 있고 그야말로 주민자치에 맞게끔 안 된 제도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고 그런 집무실도 투명하게 운영하면 좋겠다,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는 면담할 때 반드시 기록비서를 두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이야기했는데 달을 가르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지금 현실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헌에 따르면 서울하고 부산에 후보를 못 내게 되어 있잖아요.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저는 그런 식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통합당 대선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헌도 중요하고 정당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원들의 뜻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은 잘했든 못했든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의 심판을 당당히 받아서 반성도 제대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민들,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 김경래 :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이 불거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후보 공천론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저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력과 능력을 갖춘 여성정치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개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블랙홀 같아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인다. 지금 그 이야기할 때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김두관 : 87체제의 헌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늘 이야기했었고요. 역대 국회의장님들이 개헌사에서 많이 언급을 했고 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이 워낙 많이 토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국가 운영 원리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활발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지만 개원은 여야 합의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자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개헌을 하면 선도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국민 기본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제민주화, 5.18정신, 6월 민주항쟁 정신 이런 것들 다 담되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분권국가형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두관 : 사실은 많은 대학 교수분들,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지금 시대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야가 잘 뜻을 모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대통령 국정 후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유보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두관 : 네,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여야 합의 사항이고 또 대선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자들이 공감해야 될 일이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무르익었는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상황은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좀 전에 김기현 의원이 채널A 이동재 기자 구속과 관련해서 이 사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 김두관 :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과 검찰 고위직이 특징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협박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언론 기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정말 언론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쁜 선례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달걀 18개를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해서 징역 18개월을 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장발장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고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규명을 할지 검언유착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두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