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24일 표결 전망
박순봉·심진용 기자 2020. 7. 20. 10:15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절반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순봉·심진용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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