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24일 표결 전망

박순봉·심진용 기자 2020. 7.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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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절반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순봉·심진용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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