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이하 스쿨존 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 송치..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2) 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이므로 민식이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B군의 어머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warm@yna.co.kr
- ☞ "유시민 밑천 드러난 지 오래"…한동훈-기자 녹취록 보니
- ☞ 아파트 단지서 대낮 음란행위한 80대…주민들 기겁
- ☞ "천년고찰 통영 안정사, 성범죄 등 전과 7범을 주지 임명"
- ☞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청와대 청원 알고보니
- ☞ "축복 찾아와" 배우 이영아 결혼 앞두고 임신 알려
- ☞ '모친 사기 의혹' 한소희가 밝힌 굴곡진 가정사
- ☞ "남편이 마약하고 차 몰고 나갔어요"…딸까지 태웠다
- ☞ "잔소리에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
- ☞ 잘될까 했는데 김태호PD·유재석, 연타석 히트라니
- ☞ 땡볕 차 안에 놔둔 손 소독제는 시한폭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남양주시 공무원 위중한 상태로 발견…최근 민원 스트레스 호소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김호중 음주 진실공방…"술잔 입만 대" vs "대리기사 왜 불렀나"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출근길 시내버스서 쓰러진 여성…비번 날인 소방관이 구조 | 연합뉴스
- 국제학교 학생, 여학생 2명 나체 합성 사진 만들어 돌려봐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