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에 종지부..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보존"(종합)

주례회동 직후 발표.. 정총리 신중론 건의받아 결단
정총리, 17일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대책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세균 국무총리(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하면서 최근 부처 간 엇박자 등 논란을 정리했다.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그린벨트 보존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최근 여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는 데서 나아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군부지 활용 등 대안이 거론됐고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당정이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논의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이에 정 총리는 전날(19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런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불러서 전반적인 공급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신중해야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19일 오전 방송에서 본인 입장을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주례회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