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까지 구축.. "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 발표
특고 우선 가입대상 직종 놓고 논란 여지 커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 연구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안전망에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고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의 규모를 제한적으로 추산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1차 안전망’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 법안 통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예술인에 이어, 특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다만 신규가입직종이나 특고의 소득 파악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올해 말에 마련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을 지원한다. 이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에 약 40만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지원대상을 50만명으로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위험에도 수입을 걱정해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고에 어떤 직종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고 260만명과 임금노동자 중 누락된 근로자 100만명 정도를 2022년까지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4~2018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인적용역)’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소위 ‘자영업형 노동자’는 2018년 613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이 포용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가 여전히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계획상 약 60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