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닷새 만에..침묵 깬 文 "계속 보존"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핀 불을 대통령이 닷새 만에 직접 끈 겁니다.

논란은 사라졌지만, 상처가 큰 후퇴라는 평가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졌고, 시장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어떻게 주택을 늘릴 거냐,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지 닷새 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 때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연설 (지난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이어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서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지만 반발에 부딪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견해를 모았는데, 국방부가 먼저 나서 태릉골프장 활용 여부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을크게 늘리지 않는 대신 규제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전혜정 / 기자]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