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미 위헌 결정 났는데..행정수도 이전 또 꺼낸 민주당

2020. 7.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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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린벨트 논란을 잠재우기 직전, 여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폭탄 이슈를 던졌습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 시로 이전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위헌 결정이 났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꺼내든 카드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자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내놓은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면 헌재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예비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회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는 부지입니다. 앞에는 강이 뒤에는 산이 있는 이른바 '배산임수' 지형인데요. 국무조정실과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종 부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동윤 / 세종 다정동]
"국회가 넘어 온다면 진정한 행정도시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애린/ 세종 종촌동]
"기업들도 유치 될 수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세종시로 집중 되면 생활수준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도권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손은영 / 세종 종촌동]
"수도권 집값은 국회(이전)와는 상관없이, 집값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나요?"

이번 대책이 세종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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