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30년 거주 보장.. 이재명 '기본주택' 추진

과천 등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소득·나이·자산 등 자격 불문
임대료 상한 중위소득 20% 검토.. 경기도, 국토부 등과 협의 추진

사진=뉴스1

경기도가 신도시 역세권에서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이재명 지사의 장기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다. 하남 교산·과천·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주택’의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도는 이를 가리켜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는 적정 임대료를 내면 쫓겨나지 않고, 공공사업자는 최소한의 원가(본전)를 보전받는 방식이다.

‘기본주택’이란 명칭은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서 따왔다. 앞서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3대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브리핑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집을 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라며 “기본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퍼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