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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원순 성추행 고소' 피해자 측 "업무상 위력 추행이라는 점은 명백"

부장원 입력 2020.07.22. 11:27 수정 2020.07.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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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 씨 측이 두 번째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입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피해를 고소했던 피해자에게는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소했고 어떤 문제를 바랐는지 또 유례없이 펼쳐진 시간들 사이에서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 1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독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 7월 13일 1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 해결 역량을 모두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를 개최했습니다.

7월 14일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2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6일은 저희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7월 20일 제3자 고발에 의한 강제 추행 방조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21일에는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3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주 사이 우리 사회는 무겁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직면했고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사건이 일상화된 성차별 구조 속에 일어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진상조사단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일어나 다시 피해자 명칭이 돌아왔습니다.

정부 등에서 피해자를 공식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피해자의 법제도상 절차적 권리와도 같습니다.

정당 등은 사과를 발표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비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론 중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연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매우 어렵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현재 상황을 읽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행동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서 공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등 법적 진행상황과 그 의미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의 실상과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시간 같이 저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계실 피해자 분의 글을 대독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사정이 있어 11시 45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경과 경과 보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도착한 어느 여성 시민의 연대의 메시지를 대독하여 경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신 당신을 흔드는 수많은 시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서 용기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선과 공격을 견뎌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살아남은 다른 여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끝없이 연대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나중에 울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어요.

눈 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악의적 여론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세상의 절반을 길들이려는 시도, 그걸 눈 감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가장,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아끼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견뎌요.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적 진행상황과 그 의미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계시는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입니다.

법적 진행상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7월 8일 최초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1차 기자회견, 2차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를 더 지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추가 고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조 등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상황,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7월 8일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입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7월 13일 자로 추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7월 8일 자 고소한 성추행 등 최초 고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거 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미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우리 대법원에서는 유의미한 취지로 1, 2심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중소기업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하고 볼이 발그레하고 부끄한 게 이 화장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에서는 올해 5월 14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맞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속적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 오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짐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의 형태나 당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판례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

강제추행 방조 고발 사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유형적, 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이 추행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관련 추가 고소 사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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