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권력 눈치"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 들끓는 이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 여가부가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여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 특히 남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 우대 정책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도 여가부가 들끊는 여론 비판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실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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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보고 남성 의견 도외시"…따가운 눈초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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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그동안 '탁상행정을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성평등을 제대로 실현 못한다'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탁상행정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다. 여가부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방송의 고정된 성 역할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곧바로 '방송 통제 아니냐'거나 '군사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8년 7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혜화동 시위에서도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컸다. "재기해" "경찰도 한남" "자이루" 등 남성에 대한 비하·혐오성 발언이 쏟아지는 집회에 당시 여가부 장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가부도 남성 혐오에 일조한다'거나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최근 박 전 시장, 정의연 논란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가부에 대한 실망도 크다. 특히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가부가 누명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는 전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부처이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여성평등부, 캐나다의 여성지위청, 뉴질랜드의 여성부 등 약 30개 나라에서 젠더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부처를 두고 있다.

몇년 전 '여가부가 죠리퐁이나 소나타3가 성기를 생각나게 한다며 생산 중지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루머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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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슈 다루는 기관 필요…과오 철저히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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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가부가 비판을 깊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그동안 쌓인 실망이 크게 표출됐다"며 "성평등을 실현하려고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성평등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자기개혁을 못한다면 정말 존폐를 고민할 만한 시점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여가부가 말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남성들과 소통을 늘리며 문제를 적극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청소년 성 상담센터) 대표는 "성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부처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진다"며 "현재 여가부의 공과와는 별개로 젠더 정책을 펼치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부처로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평등,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니, 이런 점들을 포괄해 새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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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