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여가부 폐지하라" 국민 10만 명 동의했다
<앵커>
이렇게 의혹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고 또 보호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준비 중이다, 조율 중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닷새 전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입니다.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여가부가 남성 혐오적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 뒤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16일 양성평등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고 한 서울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물리적 지원이 아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나서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에는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도 했지만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 아직 실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김지영/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 (여가부가) 긴급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곁에 있는 정책과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걸 더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내일(23일) 정례브리핑 때 재발 방지책 등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신소영)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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