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 곧 출범" 야당 "부동산 헛발질 무마용 선동"

민주, 특별법으로 위헌 돌파 시도
정 총리는 신중론 "국회 분원 정도"
통합당 충청 의원들 찬성 움직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원내 추진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실무를 담당할 기구를 출범하는 것이다.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제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을 중심으로 통합당과 합의하여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했다”며 “(준비 중이던) 법안을 당내 TF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났지만, 다시 특별법으로 돌파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선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그 시대변화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 돌파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이 선택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여당에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말했다. 여론도 나쁘지는 않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21일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은 53.9%로 반대의견(34.3%)과 ‘잘 모름’(11.8%)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오래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능률 면이나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여당발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 헛발질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서든 혹세무민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무슨 국정 운영을 록 밴드 기타리스트가 애드리브 치듯 하느냐”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을 꼬집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오현석·윤성민·손국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