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후분양 제도 당론 움직임.."분양권이 투기 조장"

김현아 "분양 과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 청약 전환 계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이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제도를 본격적으로 한 번 시도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후분양제를 해면 시중 아파트 가격 수준이 될 것이기에 비싸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금의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권 판매가 자꾸 투기 조장 여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저축이 부족하고 경제성장은 하는데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해서 주택에까지 자금을 할애할 수 없어 선분양제도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금융기관에 돈이 넘쳐 흐르는 등 경기순환 자체가 주택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투기 억제를 말하지만 투기억제가 밤낮 거짓말하는 소리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투기 심하니까 수도까지 옮겨보자 이야기한 것은 저는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후분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은 "작금 부동산가격 폭등에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가 주요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 어디에도 대출 억제를 제외한 시중유동자금 흡수방안이 포함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 방식을 통해 시중유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후분양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고 불법, 편법 분양권전매가 사라져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장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적모기지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진입이 차단당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내집 마련이라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신규로 집을 살 때뿐 아니라 기존의 높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에게도 장기저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 40조원이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지만 그다지 높은 수익이 아니다"라며 "도시주택기금은 최저수익률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들 내집마련 달성으로 목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