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여가부 폐지'가 답? .. 반발과 비판은 구별돼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은 지지부진한데,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여가부는 분명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 침묵, 뒷북,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올 법했다. 여가부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입장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나왔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는 데만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여가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비판’과 ‘폐지’는 엄연히 다르다. 정부 정책과 대응에 대해 비판을 받는 행정부처는 많지만, 여가부를 제외한 그 어느 부처도 “대응을 못 하니 없애자”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유독 여가부만 오래전부터 폐지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백래시(반격·사회적 소수자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한 반동적 물결)’ 현상이라고 말한다.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논란임에도 사태의 원인을 ‘여성’과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여가부’로 몰아가는 것이다. 과연 ‘여가부 폐지’가 이뤄진다고 반복되는 위력에 의한 각종 성범죄 문제가 해결될까?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역설적으로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크게 낼 때 가능하다. 정치권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보다 더 피해자 편에서, 여성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때 말이다.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여가부의 말에 진정성이 녹아 있길 바란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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