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우선순위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0만원씩만 줘도 필요한 예산이 200조원”이라며 “이를 위해선 연간 180조원인 복지 예산을 교통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에 타깃된 현행 복지 예산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추가할지, 새롭게 갈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쓴다면 효과로 봤을 때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에 더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세계 몇 개 국가가 시도했지만 부작용, 문제가 예상돼 정식 도입한 사례가 없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 관련 국회 논의에 정부가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 논의가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기준에 ‘양극화 해소’를 포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시적 항목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KDI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타 평가 기준의 큰 틀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이라며 “양극화 해소의 정신은 정책성, 지역균형성에 이미 담겨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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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