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결국 반대..22년만의 사회적 합의도 무산

[서울신문]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 합의안 투표 참여
대의원 805명(61.7%) 노사정 합의에 반대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노사정 합의 결국 무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수순 밟을 듯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진행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합의안 찬반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문이 존치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며 민주노총이 추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폐기될 경우에는 집행부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된다.2020. 7.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도 끝내 무산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도 사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해 805명(61.7%)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지난 20일 대의원 809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후 노사정 대화를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1월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노사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 주체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협악식이 무산됐다.

반대파는 합의안에 해고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고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민주노총 지도부와 찬성파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경영계의 요구안을 삭제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정파 논리에 덜 좌우되는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으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노사정을 제안하고 주도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합의안을 무산시킨 민주노총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신뢰에 상처가 생긴 것은 물론 앞으로 정치권과 경영계, 정부와의 협의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부결 시 사퇴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르면 24일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