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에 서울대·KBS 이전 검토

우원식 단장으로 행정수도완성TF 구성
이전 대상에 100여개 공공기관 포함 추진
통합 지도부 반대.. 세종 국회분원은 찬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띄운 행정수도 이전 구상이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의제라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제안에 응해 줄 필요가 없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선을 긋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각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당 원내지도부의 히든카드”라며 “세제개혁에 이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시선이 있는데, 전혀 별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수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신도시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10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도 고민 중이다.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법하에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우면 제2 행정수도 형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막자고 수도를 옮기자는데, 지금 세종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세종시로 가서도 부동산이 과열되면 어떻게 할 거냐”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충청권 민심을 감안한 듯 ‘세종 국회분원’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처장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비효율을 없애는 차원에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회의를 하는 건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정책 제안과 국민 설득에 더 공을 들여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 활동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행정수도로 함께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만 옮기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우선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부터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