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 의무 2026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

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방향 발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 구축방안 연내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를 맞이해 혁신·포용·안정을 아우르는 금융산업의 퀀텀점프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지원·디지털금융·포용금융·금융안정 4가지 주제,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기업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금융질서 변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식별·측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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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또 환경·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올해 하반기에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촉진하고, 단계적으로 공개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올 하반기에 서민금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이용과 재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서민금융을 총 2조7천억원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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