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역설..韓 경제 대일 의존도 더 낮아졌다"

대한상의,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 보고서 발표
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응답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에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외에 또다른 소재 부품의 추가 규제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소재부품산업보다 다른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15.2%(2분기)→16.3%(3분기)→16.0%(4분기)로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9.5%(2분기)→9.5%(3분기)→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 역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다. 실제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3분의2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게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ΔR&D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ΔM&A지원정책 강화 Δ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발제품 최종 수요창출 Δ소부장 정책의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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